대만 국가발전위원회 궁밍신(龔明鑫) 주임위원은 ‘인구홍리(人口紅利)’로 인한 경제 성장률 증가 효과가 2028년 사라지고, 2030년에는 40만 명의 노동력 부족이 예상된다며,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양과 질을 모두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참여율을 현재 59.2%에서 2030년에는 60.3%까지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궁 주임위원은 행정원이 국가발전위원회가 제안한 "Talent Taiwan 국가 인재 채용센터" 계획을 이미 승인했으며, 이 서비스는 골드카드 소지자에서 5.4만 명의 외국인 전문 인력 및 그 가족까지 확대되어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궁 주임위원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만 취업 유인을 높이기 위해 인재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외국인 학생들의 석사 및 박사과정을 고려하여 외국인 학생들이 대만에서 대학 졸업 후 5년간 대만에 거주하며 근무해야 영구 거주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려는 의도를 밝혔다. 대학 재학 4년을 2년으로 환산하여, 졸업 후 3년 간 대만 내 근무하는 경우 영구 거주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그는 법정 정년퇴직 연령 연장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에서도 많은 이슈가 제기되고 있지만, 프랑스를 언급하며 퇴직연금 수령 연령 연장이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궁 주임위원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만의 미래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해 더욱 상세하게 언급했다. 대만은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해 만 15세에서 64세까지의 노동 인구가 2015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8년에는 풍부한 노동력에 의한 경제성장현상인 ‘인구홍리(人口紅利)’가 사라지게 되어 노인 인구가 아동 인구의 두 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노동 인구 비율은 전체인구의 3분의 2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대만 기업의 리쇼어링, 기업의 디지털 전환 및 반도체 공급망 형성 등의 요소로 인력 수요는 증가하고 노동력 부족은 커지는 상황에서 노동력 보충은 대만의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그는 연평균 경제성장률 3%, 실업률 3.5%를 전제로 한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2030년 기준 필요 노동 인구는 약 1,303만 명으로 예상되지만, 고용 가능 인구는 1,263만 명에 불과하여 약 40만 명의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40만 명의 인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궁 주임위원은 외국 전문 인재 채용 강화, 외국인 유학생 유입 확대 및 중급 기술 숙련 이주노동자 보유를 포함하여 세 가지 주요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유입 확대’ 관련 부분에서 19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만에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STEM 분야 및 금융 분야와 같은 핵심 분야를 대상으로 새로운 전문 과정을 개설하고 국제 학생들에게 ‘산학(產學) 장학금’을 제공하여 신입생 모집을 증가시키고자 계획하고 있다. 현재 매년 약 5-6천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대만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는데, 이 수치의 3배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이 대만에서 취업 5년 이후 영구 거주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것도 고려되고 있다. 기존에는 4년 간의 박사과정 및 2년 간의 석사 과정을 지냈 경우, 해당 2년을 1년으로 환산할 수 있었으며, 4년 간의 학사과정을 대학졸업자의 경우 이를 2년으로 환산하여 졸업 후 3년간 근무한다면 영주 거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중급 기술 숙련 이주노동자 보유’ 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2022년 4월에 해당 방안을 발표한 이후로 현재까지 약 1만 명 이상의 중급 기술 숙련 이주노동자를 승인했다.
궁 주임위원은 국내 인력에 대해서는 중장년층, 여성 및 청년층의 노동 참여율을 향상시켜, 2030년까지 전국 노동 참여율을 현재의 59.2%에서 60.3%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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