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수파 정책 연구 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이 이번 주에 발표한 최신 보고에 따르면, 대만은 올해 경제 자유 지수의 ‘자유’ 부문에 진입한 상위 4개국 중 하나로, 2022년보다 0.6점 오른 80.7점을 획득하여 2년 연속 '자유' 부문에 진입해 4위를 차지했다.
올해 '자유' 부문의 다른 3개국은 싱가포르, 스위스, 아일랜드 순이었고, 반면 2022년에 7위권을 차지했던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는 모두 최상위권에서 밀려났다.
대만은 176개 조사 대상 국가 중 경제 자유 지수 종합 4위로, 지난 2년간 6위에서 2계단 상승하여 아시아 태평양권 평가대상 39개국 중 2위로 올라섰다.
이 지수는 법률 체계, 정부 규모, 규제의 효율성, 개방 시장 등 4개 분야의 12개 지표를 기반으로 경제 자유를 측정하며, 개인이 자유 규제 환경에서 자신의 노동력과 재산을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2023년 보고에 따르면, 대만은 사법적 실효성, 정부 지출, 자유 무역 등 12개 지표 중 7개 지표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했다.
그러나 대만은 '노동의 자유' 및 '금융의 자유' 지표에서 각각 69.1점과 60점을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
보고에 따르면 "노동 시장은 유연성이 부족하고, 최저임금은 2017년 이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며 후자를 부정적인 흐름으로 특정했다.
전반적으로 보고서는 대만의 ‘법률 체계와 세계적인 무역 개방에 대한 강한 의지’가 대만을 경제 자유의 세계적인 리더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대만 경제가 잘 갖춰진 제도적인 틀, 민간 분야의 기업가적인 역동성의 전통, 상품 및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시키는 개방 시장 정책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는, 한국이 73.7점으로 ‘대체로 자유로움(Mostly Free)’ 평가를 받아 15위를 차지했고, 일본은 69.3점으로 ‘적당히 자유로움(Moderately Free)’ 평가를 받아 31위를 차지했으며, 중국은 48.3점을 받아 154위를 차지하여 ‘억압(Repressed)’으로 분류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평균 점수는 59.3점으로 지난 20년간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기록하였고, 2022년 대비 0.7점 하락하였으며, 평균 수치가 60점을 초과하지 못하고 '대체로 자유롭지 못함(Mostly Unfree)' 평가에 해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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