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노동부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는 어제(18일) 노사·정부·학계 대표로 구성된 연례 최저임금 회의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을 NTD 23,800에서 NTD 24,000으로, 최저시급을 NTD 158에서 NTD 160으로 0.84% 인상하는 방안을 결의하고, 승인을 위해 행정원에 승인 요청서를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는 경영진 대표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내년 건강 및 노동보험료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올해 3분기와 4분기에 대한 비관적인 경제 전망을 이유로 임금 인상 논의를 11월로 연기되기를 희망했지만, 노동자 대표 측의 반발로 연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대만 노동조합 연맹 좡준안(莊爵安) 대표는 학계 대표 측이 올해 연말까지 경제 수준이 특정 수치에 도달하면 임금이 인상되는 조건부 방안을 제안했지만, 노동조합 연맹 측은 학계의 제안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인플레이션과 GDP 성장을 고려해 최저 NTD 24,100이상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좡 대표는 NTD 24,100은 고용, 건강보험 가입 금액 범위 중 NTD 24,000보다 높아, 고용주와 노동자 양측의 보험료 비용이 늘어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서로 한 발 양보해 NTD 24,000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수치는 노동자 측의 당초 목표인 3% 인상 목표에는 못 미치지만, 이로써 대만 최저임금 5년 연속 임금 인상이라는 결과는 얻었다고 했다.
경영진 대표 측은 대만 기업의 85%가 중소기업이므로, 임금인상과 그에 따른 건강 및 노동보험 인상으로 많은 현지 기업에 타격이 있을 것이고, 이는 연말 성과금이나 보너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별도로 18일 온라인 취업은행 Yes123에서 발표한 설문에 따르면, 근로자의 89.3%가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 38.9%는 최저임금을 NTD 30,000 이상, 24.5%는 NTD 25,000 이상, 14.8%는 NTD 26,00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최저 시급은 86%가 인상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그 중 38%는 NTD 190 이상, 16.8%는 NTD 180 이상, 14.9%는 NTD 170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고용주 측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찬성 49.4%, 반대 50.6%, 최저시급 인상에 대해 찬성 44.7%, 반대 55.3%로 응답했고, 최저임금 인상 방안이 통과되면 62.4%의 고용주가 협력 의향이 있음, 41.7%는 직원 추가 고용 의지 하락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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