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 MOHW)는 2021년 건강보험 요율을 2020년 4.69%에서 5.17%로, 보충 보험(제2세대 건강보험) 비율을 1.91%에서 2.11%로 인상해 피보험자의 1인당 매월 평균 보험료가 약 NTD63원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계속된 적자로 인해 2021년 말 NTD 771억의 적자가 예상돼 지난해 11월 말 회의를 통해 위생복리부 천스중(陳時中) 장관에게 건강보험 요율 조정안을 제출했다. 위생복리부는 이에 2021년 요율 인상안을 발표하고 건강보험공단 재정 균형을 위해 적어도 2022년까지 인상된 요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장관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두 가지 건강보험 요율 조정안건 모두 합리적인 이유라고 판단되며,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도 대만 전자산업계의 수출 실적 호조가 이어져 인상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상폭이 너무 클 경우 대만 내 경제와 사회적 취약 계층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균형을 위해 건강보험 요율을 2013년 2세대 건강보험 시행 전의 요율인 5.17%로, 보충보험비와 2세대 건강보험 요율을 2.11%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천 장관은 보험요율 인상이 있더라도 기존 정부로부터 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 받는 약126만명 대상자는 인상에 따른 영향이 없고, 일반 근로자의 매월 1인 평균 보험료 인상은 약 NTD 63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상된 보험료는 2021년 1월분부터 반영돼 2월 20일 고지서 발송, 2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나, 1월분 고지서에 대해 3월 15일까지 추가 연체금 없이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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