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합작 렌터카 업체, 우버 조항으로 10월부터 벌금 부과

우버 합작 렌터카 업체, 우버 조항으로 10월부터 벌금 부과: 약 1만명의 우버운전기사 실업위기, 국가배상 청구할 것; 2019.09.09 10:00 입력

<p><span style="font-size: 10pt;">대만 교통부(交通部)는 렌터카 업계가 우버(Uber)와 협력하여 불법으로 택시를 운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벌금을 부과하며 우버 기사들에게 다원화 택시로 전환할것을 장려한다고 밝혔다. </span></p><p> </p><div align="" style=""><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우버 합작 렌터카 업체, 우버 조항으로 10월부터 벌금 부과" src="http://wednesdayjournal.com.tw/PEG/2019/9/15679987906307.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이미지 출처: 대만 우버 페이스북</div></td></tr></tbody></table><p>  </p></div></div><p><span style="font-size: 10pt;">이에 우버 운전기사측은 1만 명의 우버 운전기사가 실직 위기에 처했으며, 우버와 합작한 렌터카 업체는 곧 망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span></p><p> </p><p><span style="font-size: 10pt;">우버와 관련하여 교통부가 새롭게 개정한 자동차 운수 관리 규칙(汽車運輸管理規則, 이하 ‘우버 조항’ 약칭) 에 따르면, 우버와 렌터카업체와 제휴하여 택시운수업에 종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우버 조항은 6월 초 개정되었으나, 적응 기간을 거친 후 10월 6일부터 시행된다.</span></p><p> </p><p><span style="font-size: 10pt;">교통부는 우버기사에서 다원화 택시로 변경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4일 택시 미터기를 설치하지 않고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span></p><p> </p><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우버 합작 렌터카 업체, 우버 조항으로 10월부터 벌금 부과" src="http://wednesdayjournal.com.tw/PEG/2019/9/15679988771968.png" width="700" align="absmiddle"></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이미지 출처: 대만 우버 페이스북</div></td></tr></tbody></table><p> </p></div><p><span style="font-size: 10pt;">하지만, 지난 5일 대리운전기사자구회(代僱駕駛自救會, 이하 ‘자구회’)는 성명을 통해 우버에서 다원화 택시로 이동 시 기술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자구회는 교통부가 ‘차의 합법, 인간의 합법(車合法、人合法)’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번호판, 자동차 대출, 보험 문제 등 해결된 것이 없다면서 약 1만 명의 대리운전 기사가 10월부터 실업 상태에 빠지게 될 것 이며, 약 1만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span></p><p> </p><p><span style="font-size: 10pt;">또한 자구회는 교통부가 이들에게 택시 운전사 시험을 치를 것을 장려했으나, 자구회의 적극적인 시험 지원 호소에도 불구하고 시험장은 꽉 차고 추가 시험은 부족해 택시 운전사 시험 수요를 근본적으로 소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의 우버 운전기사만이 택시 운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span></p><p> </p><p><span style="font-size: 10pt;">이날 자구회는 관련 법규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버를 계속 운행할 수 있게 해 가족을 부양하고 기본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게 해 달라며 호소했다.</span></p><p> </p><p><span style="font-size: 10pt;">하지만 도로총국(公路總局)에 따르면 6월부터 우버 운전기사를 위해 30여 개의 택시 운전기사 시험을 추가했으나 시험 신청자 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오위엔시(桃園市)에 따르면, 이미 120명 정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험장이 있으나 단 1명만이 시험을 신청했다. 현재 택시 운전기사 자격증 취득 시험 신청자 수는 늘고 있으며 시험을 통과한 인원은 20%가 넘는다. </span></p><p> </p><p><span style="font-size: 10pt;">반면 우버와 합작한 렌터카업체는 수백 대의 차를 택시로 바꾸려고 하지만 택시 번호판을 살 수 없어 폐업 위기라고 전했다. 현재 시정부에서 정한 택시 수는 약 10만 대다. 그러나 실제로 택시 번호판이 있는 택시는 8만 대 정도이며 나머지 1만 대의 택시는 각 택시업체에 흩어져 있다.</span></p><p> </p><p><span style="font-size: 10pt;">한 렌터카업자에 따르면 Uber 조항이 발표된 후 택시 번호판의 가격이 NTD 3만원 대에서 NTD 10만원대로 크게 올랐다고 전했다. 또 일부 번호판이 적은 지역에서는 NTD 25만원에 이르며 많은 택시업체에서 번호판을 아예 팔지 않는다고 전했다.</span></p><p> </p><p><span style="font-size: 10pt;">또한, 다른 렌터카업자는 2년 전 정부가 우버와 협력하여 렌터카 사업을 동의했으나 최근 정책상의 이유로 금지하고 있어 교통부를 고발하고 사업자의 투자 손실에 대해 국가배상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span></p><p> </p><p><span style="font-size: 10pt;">교통부는 택시 번호판은 택시업체 사이에 상호 유통될 수 있으며, 시장의 영역 내에 있어 현재 교통부가 개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교통부에 따르면 우버와 렌터카 업계의 협력과 관련해 렌터카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 내에서 협력할 수 있지만, 렌터카는 원래 택시를 운영할 수 없다. 따라서 우버와 협력 관계에 있는 렌터카가 택시로 전환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span></p><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