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대만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민간 및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57개의 전략 첨단 기술 품목을 러시아 수출 금지 목록에 올렸다.
경제부에 따르면, 지정 통신 장비, 집적 회로 부품 및 가변 주파수 드라이브(VFD)를 포함한 상품의 수출이 러시아의 무기 제조를 증가시키는 데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될 것이다.
경제부는 다른 국가들이 러시아에 가한 제재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휘되는 새로운 규칙을 도입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러 수출 금지 첨단 기술 품목 목록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규제 품목 수출을 희망하는 자는 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경제부 국제무역국에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만은 2월 25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바세나르 체제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에 동참한다고 발표했다. 협약 웹사이트에 따르면 1996년 제정된 바세나르 체제는 재래식 무기, 이중 사용 물품 및 기술의 이전이 테러리스트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그들의 군사 능력 개발이나 향상에 기여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만은 해당 체제 참여국에 속하지 않는다.
경제부에 따르면 2021년 대만은 러시아에 USD 13억의 제품을 수출하고 USD 50억 상당의 제품을 수입했으며, 양국 간 교역은 대만 전체 교역량의 0.76%에 불과하다.
Premia TNC (Taiwan) Limited
18F-2, No.163, Sec. 1, Keelung Rd., Xinyi Dist., Taipei City 110, Taiwan (R.O.C)
Tel: (886) 935 882 758 / Fax: (886) 2 2765 6773 / Email: taiwan@premiatn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