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8일(현지시간) 대만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고 대만의 자기 방위 능력을 향상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 능력을 강화해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발의해 2021년 회계연도에 대한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이날 찬성 335표, 반대 78표로 국방수권법안(NDAA FY21)를 가결했다. 이 법안은 이번 주 상원에서 통과되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이루어져야 법안이 발효된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2021년도 국방 예산 중 약 USD 7,000억을 차지한다. 주요 법안의 내용은1260조와 9724조 두 가지로, 1260조는 미-대만 관계의 초석을 다지는 주요 6가지 사항에 대해 상호 보증하는 내용으로 미국이 대만에 무기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과 미국-대만 간 의료 파트너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9724조는 국제 금융기관에서 대만인에 대한 공정한 고용기준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당 법안에는 태평양 억제 이니셔티브(Pacific Deterrence Initiative)에 대한 신규 계획을 담고 있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 능력 강화와 자금 지원 등의 내용과 중국의 악의적인 행동을 막기 위한 미국 내 중국 군사 기업의 공개, 국방 지적재산권 및 기술에 대한 중국 유출 방지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표결을 앞두고 트위터를 통해 공화당 하원 의원들에게 국방수권법안에 반대하라는 내용을 올리며 승인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하지만, 아담 스미스 국군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법안 반환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원 및 하원이 재투표를 통해 2/3 이상 동의를 얻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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