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가발전위원회(國家發展委員會, National Development Council)는 2020년 10월부터 대만인 신분증 번호체계와 동일하게 외국인 거류증(居留證,Alien Resident Certificate, ARC) 포맷을 변경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가발전위원회 천메이링(陳美伶) 장관은 주대유럽상공회의소(European Chamber of Commerce Taiwan, 이하 ECCT) 연례보고회의에서 “대만 거류증 포맷은 대만 거주 외국인들에게는 (대만 온라인 서비스 이용시 등에) 골치 아픈 문제였고, 외국 상공회의소들이 여러차례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다” 라고 말했다.
천 장관에 따르면 대만 거류증 및 영구거류증(Alien Permanent Resident Certificate, APRC) 번호는 기존 영문 2자리와 숫자 8자리에서 대만인 신분증과 동일한 영문 1자리와 숫자 9자리로 바뀐다.
이에 대해 ECCT프레디 호글룬드(Freddie Hoeglund) 사무총장은 거류증 및 영구거류증 포맷 변경으로 인해 기존 포맷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하던 온라인 서비스 등 앞으로 외국인들이 대만 온라인 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거류증 및 영구거류증 포맷 변경은 10년 넘게 우리가 꾸준히 요구해 오던 것” 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이슈들은 정부기관과 민간 부문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대만 내정부(內政部)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0월 정책이 실행되면 약 100만명의 기존 거류증·영구거류증 소지자의 번호체계가 바뀔 예정이다. 이중 외국인 근로자가 69만명, 전문직 종사자 외국인은 3만명이며 대만인과 혼인하였으나 아직 대만 신분증을 발급받지 못한 외국인 배우자 30만명도 포함된다.
한편 ECCT쥬세페 이조(Giuseppe Izzo) 회장은 ECCT 성명서 브리핑 자리에서 지난 수년간 ECCT가 제기한 문제를 대만 정부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말하며 “하지만 특히 외국인에 대한 불평등 및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할 일들이 아직도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 혜택을 받을 때 “대만인 혹은 외국인”의 기존 사고방식을 “납세자 혹은 비과세자”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고속철도를 이용할 때 외국인 고령자도 대만인 고령자와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CCT는 성명서를 통해 대만이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 등 근무환경 개선도 제안했다. 특히, 풍력 에너지 섹터 업체들이 효율적으로 일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풍력 에너지 섹터도 주간별 정기 휴일을 면제받는 산업군에 추가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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