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교통부(交通部)는 렌터카 업계가 우버(Uber)와 협력하여 불법으로 택시를 운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벌금을 부과하며 우버 기사들에게 다원화 택시로 전환할것을 장려한다고 밝혔다.
이에 우버 운전기사측은 1만 명의 우버 운전기사가 실직 위기에 처했으며, 우버와 합작한 렌터카 업체는 곧 망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우버와 관련하여 교통부가 새롭게 개정한 자동차 운수 관리 규칙(汽車運輸管理規則, 이하 ‘우버 조항’ 약칭) 에 따르면, 우버와 렌터카업체와 제휴하여 택시운수업에 종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우버 조항은 6월 초 개정되었으나, 적응 기간을 거친 후 10월 6일부터 시행된다.
교통부는 우버기사에서 다원화 택시로 변경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4일 택시 미터기를 설치하지 않고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5일 대리운전기사자구회(代僱駕駛自救會, 이하 ‘자구회’)는 성명을 통해 우버에서 다원화 택시로 이동 시 기술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자구회는 교통부가 ‘차의 합법, 인간의 합법(車合法、人合法)’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번호판, 자동차 대출, 보험 문제 등 해결된 것이 없다면서 약 1만 명의 대리운전 기사가 10월부터 실업 상태에 빠지게 될 것 이며, 약 1만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구회는 교통부가 이들에게 택시 운전사 시험을 치를 것을 장려했으나, 자구회의 적극적인 시험 지원 호소에도 불구하고 시험장은 꽉 차고 추가 시험은 부족해 택시 운전사 시험 수요를 근본적으로 소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의 우버 운전기사만이 택시 운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자구회는 관련 법규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버를 계속 운행할 수 있게 해 가족을 부양하고 기본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게 해 달라며 호소했다.
하지만 도로총국(公路總局)에 따르면 6월부터 우버 운전기사를 위해 30여 개의 택시 운전기사 시험을 추가했으나 시험 신청자 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오위엔시(桃園市)에 따르면, 이미 120명 정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험장이 있으나 단 1명만이 시험을 신청했다. 현재 택시 운전기사 자격증 취득 시험 신청자 수는 늘고 있으며 시험을 통과한 인원은 20%가 넘는다.
반면 우버와 합작한 렌터카업체는 수백 대의 차를 택시로 바꾸려고 하지만 택시 번호판을 살 수 없어 폐업 위기라고 전했다. 현재 시정부에서 정한 택시 수는 약 10만 대다. 그러나 실제로 택시 번호판이 있는 택시는 8만 대 정도이며 나머지 1만 대의 택시는 각 택시업체에 흩어져 있다.
한 렌터카업자에 따르면 Uber 조항이 발표된 후 택시 번호판의 가격이 NTD 3만원 대에서 NTD 10만원대로 크게 올랐다고 전했다. 또 일부 번호판이 적은 지역에서는 NTD 25만원에 이르며 많은 택시업체에서 번호판을 아예 팔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다른 렌터카업자는 2년 전 정부가 우버와 협력하여 렌터카 사업을 동의했으나 최근 정책상의 이유로 금지하고 있어 교통부를 고발하고 사업자의 투자 손실에 대해 국가배상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교통부는 택시 번호판은 택시업체 사이에 상호 유통될 수 있으며, 시장의 영역 내에 있어 현재 교통부가 개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교통부에 따르면 우버와 렌터카 업계의 협력과 관련해 렌터카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 내에서 협력할 수 있지만, 렌터카는 원래 택시를 운영할 수 없다. 따라서 우버와 협력 관계에 있는 렌터카가 택시로 전환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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